2023년 7월 19~20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 해병대원 순직사건 발생. 해병대수사단이 초동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결과 보고에 격노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초동수사기록을 이첩. 국방부검찰단이 기록 회수 및 박정훈 대령의 집단항명수괴 입건을 진행. 3일,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을 압수수색하여 첫 피의자 조사 실시. 9일, 이종섭 장관이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를 지시. 11일, 박정훈 대령이 KBS 인터뷰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 14일, 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첫 체포영장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특검팀은 지난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리적 다툼 등으로 신병확보에 실패.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김. 21일, 윤석열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12명을 재판에 넘김. 26일, 공수처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에 연루된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김. 27일, 이종섭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런종섭 의혹 관련자 6명을 재판에 넘김.
특검팀은 이날까지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구속기소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유일하다.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12명에 대한 영장 심사가 포기됨.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첫 단계 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수사 완화와 신병 확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향후 특검팀은 2023년 8월 21일 이후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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