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글프다.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원을 방문한 첫 사례로, 개별 부처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최근 실시한 자체 특별감사에 대해 “국정원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난 과오를 시정했다”고 치하했다. 총리실 산하 헌법수호 총괄 태스크포스TF가 총 49개 행정기관에 걸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헌법학 교수를 지명한 것을 “전문성은 커녕 끝없는 보은 인사의 연속”이라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류 위원의 ‘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출신’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방송을 이재명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해 이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한 것으로 언론을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나팔수로 이용하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관련 분야 문외한인 헌법학 교수가 지명됐다”며 김 후보자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이는 갭투자 논란 끝에 지난달 24일 사퇴한 이상경 전 차관의 후임이다. 김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내며, 국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주거 안정, 국토균형 발전과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28일 인선 첫발을 떼었지만, 법정 시한을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방미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방미통위는 정책 전반에 걸친 전문성 부족과 정권의 인사 관행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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