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정원을 방문해 직원들과의 오찬을 하며, 조직 내 일탈이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그는 “대다수 직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끔씩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간첩조작 사건처럼 이례적인 일이 발생해 전체 조직이 비난받는 일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의 최근 활동에 대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 감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시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 해결에 기여한 데 대해 노력을 치하했다.
국정원은 12월 3일 내란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점검 의혹 사건에 대해 별도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한 “역대 국정원장 16명 중 절반 이상이 불법 도감청과 댓글 공작,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입법으로 영구 배제될 것”이라며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대한민국은 건드리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자주 언급한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정책 방향과 연결된다.
국정원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에게 사과하며,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원의 역할을 “국가 경영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그 기능을 더 엄중하게 다루기 위해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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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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