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미디어·미디어·통신 정책 위원장에 헌법학자 김종철을 지명했다. 김종철은 로스쿨 교수로, 이전에 ‘ 파기환송’ 비판 성명을 동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방미통의 전문성 없이 보은 인사로 지명됐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류 위원이 이재명 정권의 법률대리인단 출신이라며 “방송을 이재명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해 측근을 임명한 것으로, 언론을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나팔수로 이용하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은 방미통 위원장 후보자로 관련 분야 문외한인 헌법학 교수가 지명됐다고 겨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일일 오후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있어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글프다.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과거 과오를 시정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인선이 전문성과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문성은 커녕 끝없는 보은 인사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김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비서관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인선 이후 방미통위는 법정 시한인 28일 기준으로 방미통위가 인선 첫발을 떼면서 법정 시한을 맞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여당은 민생 정책 중심의 인선을 강조했고, 야당은 전문성 부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향후 방미통위는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고, MBC 사장 출신 등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겠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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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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