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6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적 29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02인, 기권 10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정부안660조원 대비 4조원이 삭감됐다. R&D 예산이 2조원, 지방이전 예산이 1조원 줄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영장심사가 예정된 상황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배현진은 “천박한 김건희…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라고 밝혔다.
정부는 12·3 계엄 1년을 맞이해 검사 감찰을 지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집닽 퇴정, 사법부 소송지휘권 부정·재판 방해’를 겨냥한 입장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법안은 12월 초 발의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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