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종결했다. 150일간의 수사로 33명을 기소했으나, 구속은 1명뿐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작전 통제 지휘와 박정훈 대령의 보복 수사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의 조직적 이행이 의심되며, 공수처 지휘부의 수사 방해·위증 행위도 발견됐다. 법원에서 3차례 연속 영장 기각이 발생했으며, 이는 수사 차단을 위한 대사 임명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구명 로비’ 정황도 확인됐으나, 재판 증인 신문을 통해 동기 규명은 완료되지 않았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됐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본격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사건에서 양남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사건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은 여전히 의혹 수준에 머물렀다.
특검은 내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의혹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병특검은 수사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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