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727.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했다. 정부안728조원 대비 0.1% 감소한 규모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재정건전성과 민생안정을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 확대와 재정 건전성 조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지방분담금과 사회복지비가 증가했으며, R&D 예산은 2조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은 지속적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방과 민생에 초점을 맞추며, 외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기술 혁신 예산이 축소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과된 예산안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여야의 법안심사 협의를 이끌 전망이다. 상임위는 20일부터 민생법안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며, 정부와 교섭단체 간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27.9조원 예산안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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