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김남국 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훈식이형’·’현지누나’ 논란이 일어난 후 두 달 만에 사의를 선언한 김남국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해당 서류를 즉각 수리했다. 사직서 수리는 정부 내부의 인사 정비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직 사례가 정부 내부의 책임감 회복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사의는 외부 논란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직 사례를 통해 내부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직서 수리가 정부의 책임 회피로 풀이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리 절차가 입법과 행정의 분리 원칙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압박에 대응한 것이지 정책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향후 정부는 김남국 사의 이후 인사 구조를 재점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강화할 전망이다. 정당 교섭단체는 사례를 통해 행정부의 내부 절차가 외부 비판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직서 수리는 정부의 책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내부 정비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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