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한국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11월 1일자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조치로, 기존 15% 관세를 유지하던 정책을 재조정한 것으로, 외신에 따르면 한미 자동차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 산업정책 담당자인 데이비드 허드가 직접 발표하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기술적 기여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이 조치를 한미 간 산업 협력 강화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패권경쟁 점진적 완화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자동차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와 동맹국 간 산업 관계를 조정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로이터는 “이번 관세 인하가 한미 간 산업 동맹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자동차 수입이 미국 내 소비자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원화 가치 안정과 수입물가 하락이 기대되며,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다. 자동차 수입 비용 감소로 소비자 물가 하락이 기대되며, 자동차 산업 내 고용 안정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외교적 측면에서 이는 한미 간 지정학적 신뢰 강화에 기여하며, 동맹 관계의 실질적 구조를 재조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상무는 2025년까지 한미 자동차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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