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한국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18개월 만에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미 자동차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 산업정책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동맹국과의 산업 협력 강화를 지정학적 맥락에서 강조했다. 로이터는 “한국 자동차 수입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인하가 패권경쟁 속에서 한미 간 산업 동맹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반응하며, 자동차 산업부는 “관세 인하가 국내 수출 성장과 기업 기술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관세 인하로 원화 가치 안정과 수입물가 하락이 기대되며,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024년 1분기 자동차 수출 성장률이 12%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한국의 자동차 기술력과 생산력이 국제시장에서의 신뢰를 높였기 때문에, 관세 인하가 실질적 협력 구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 사례를 통해 동맹국 간 산업 정책의 유연성과 협력 기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 상무는 이로써 한미 자동차 산업의 지정학적 연결을 강화하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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