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24년 11월1일 관보에 한국차 관세 15%를 소급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0월 18일 관보에 기재된 기존 관세 정책을 11월1일 기준으로 재조정한 것으로, 소비자와 제조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미국 상공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 결과로, 2024년 11월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가 15%에서 10%로 인하되며, 이는 2023년 10월 기준보다 5% 감소한 수치다.
이 조치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1월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한국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으며, 이 중 60%는 미국 시장에서 발생했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32조 원을 기록했고, 수주잔고는 전분기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아,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각각 11.2%와 10.8%로 상승했으며, 이는 관세 인하가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다.
한국경제연구원 김민수 연구원은 “관세 인하가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하나증권 이성우 연구원은 “한국 자동차 수출이 2024년 4분기까지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수주잔고가 1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요 증가와 함께 산업생산의 실적개선을 시사한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하며, 장기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관보 기재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한국의 산업 정책이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 앞으로 2024년 하반기 한국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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