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727억9천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재적 29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02인, 기권 10인으로 통과됐다. 정부안728조원 대비 1조원이 삭감됐으며, R&D 예산은 2조원, 지방이전 예산은 1조원 감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재정 안정성 강화와 지방 재정 구조 개선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은 경제 회복과 소비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내년도 과학기술 정책과 기술 혁신 지원 예산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이번 예산안 처리가 내년 4월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당은 내년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전망이며, 야당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배분 방식을 중심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표 내년도 정책 추진 탄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산업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 확대를 강화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 정책 전략적 기반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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