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안732조원 대비 4조원이 삭감됐으며, R&D 예산은 2조원, 지방이전 예산은 1조원 줄어들었다. 이는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는 성과로 평가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재정 건전성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부안의 일방적 제안에 반발하지 않고, 상임위에서의 법안심사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R&D 예산 축소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반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시한 준수를 넘어,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갈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이번 합의가 내년 4월 총선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전망이며, 시한 내 통과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행정안정성과 입법의 투명성에 대한 전망이 확대된다.
이번 합의는 여당이 법정시한을 지키며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다. 야당은 정책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시한 준수의 의미를 재검토할 전망이다.
시한이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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