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특검부는 2024년 5월 1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이는 최고형량을 초과하지 않아 시민과 법조계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사건은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알선수재와 관련된 공문서 위조, 비공개 기업 간 거래를 포함한 17건의 민원이 발굴된 후 조사됐다.
경찰은 2024년 3월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딩에서 발생한 3건의 비공개 회의 기록을 현장조사했으며, 이 중 2건이 공문서 위조로 판단됐다. 소방서는 관련 사고 현장에서 3명의 직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고, 지자체는 이에 따라 2024년 6월까지 12개 지구에서 117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특검팀 관계자는 “구형은 최고형량을 초과하지 않아 법적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알선수재에 따른 피해 규모는 200억 원 이상으로, 시민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2024년 6월 30일까지 5개 지구에서의 기업과 개인 간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특검과 협업해 대책마련을 추진한다. 시민들은 “구형이 너무 낮아 실질적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2024년 7월 중순까지 재심을 검토하고, 구형을 20년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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