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한국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한국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조치다.
외신에 따르면, 이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적용 강화와 관련이 있으며,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번 인하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본 외교부는 “한국과의 자동차 관세 조정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블룸버그는 “미국이 한국과의 산업적 동맹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는 이 조치가 패권경쟁 속에서 동맹국과의 산업적 타당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은 “관세 인하로 자동차 수입 비용이 하락해 국내 수요 증가와 원화 약세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 수입 가격 하락은 소비자 부담 감소와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중소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 조치를 통해 경쟁력 강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이후 12월까지 한미 자동차 산업 협의를 확대하고,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에서 한미 간 협력의 지속성 확대를 위한 전략적 돌입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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