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1월1일 관보에 한국차 관세 15% 소급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23년 10월 기준 관보에 사전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식 공식화다. 관보에 기재된 관세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 하락한 수준으로, 2023년 11월 기준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이 2023년 1월로 전환된다.
이 조치는 미국 내 한국차 수입량이 2023년 1월 기준 120만 대에서 2023년 9월 기준 145만 대로 20% 증가했고, 수입액은 15억달러에서 19억달러로 상승한 데 기인한다. 수입량 증가와 함께 관세 부담이 가중되던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상공업 협회는 “이 조치가 한국차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이 조치가 한국차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증권 김록호 연구원은 “15% 관세 소급으로 인해 한국차 수입 비용이 1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한국차 시장 수입액이 2023년 대비 18%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에서는 2024년 1분기부터 수입량이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며, 이는 한국차 수출 기업의 시장 확장 가능성과 관련된 기업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 조치가 2024년 1분기부터 수입 기업의 수주잔고를 15%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산업 구조의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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