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9일 기자회견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방송3법은 방송업계의 기술적 진보와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그 이후 정책적 실행이 지연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
김종철 후보자는 “방송3법의 법적 기반은 확립됐지만, 실질적 운영은 아직 미흡하다”고 밝히며, 방송사 간 기술 공유, 자동화 기술 적용, 그리고 AI 기반 콘텐츠 생성에 대한 규제 개선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특히 방송사의 AI 콘텐츠 생성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 생산 효율을 30%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사인 네이버와 유튜브는 이미 AI 기반 콘텐츠 생성을 본격화했으며, 방송사들의 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15% 뒤처졌다. 방미통위가 제시하는 기준은 이들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방송업계의 전력효율과 운영비용을 20% 감소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연결 기자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방송3법 후속 조치를 통해 방송사의 기술 자율성과 시장 반응 속도를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 이수림 연구원은 “방미통위의 후속 조치가 방송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방송업계의 기술 수용 속도를 높이고, AI 기반 콘텐츠 생태계를 확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내년 초까지 방송3법의 실행 기준을 통과하고, 산업 전반의 기술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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