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안 660조원 대비 4조원이 삭감된 656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재적 29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02인, 기권 10인으로 통과됐다. R&D 예산이 2조원, 지방이전 예산이 1조원 줄어든 점이 핵심 쟁점으로 지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예산안 조정이 민생과 행정 효율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출 구조 개선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대할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지식 기반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술 혁신 정책의 지속성을 요구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전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상임위에서의 법안심사가 본회의 전에 완료되지 않으면, 여야 간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의 예산 조정 방식이 교섭단체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여야 간 합의를 기반으로 내년도 정책 실행을 강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정부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강조하며, 야당은 기술 분야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여야는 정책의 균형과 민생 중심성에 집중해, 정국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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