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728조원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최초 사례로, 정부안730조원 대비 2조원이 삭감됐다. R&D 예산은 1조원, 지방이전 예산은 1조원 감축됐으며, 민생지원 예산은 3조원 증액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생과 재정 안정을 동시에 달성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실적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R&D 예산 감축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일방적 방향성에 대한 반발”을 겨냥했다. 상임위에서의 법안심사 과정에서의 소극적 참여를 지적하며, “시한 준수는 지나친 정부 권력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내년 4월 총선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며, 법정시한 준수 여부가 향후 정당 간 대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시한 내 통과는 행정과 국회의 협력 성과”라고 밝히며, 내년도 정책 방향을 강화한다. 국회는 법정시한을 지키는 데 있어 정당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정국의 안정성과 시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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