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했다. 정부 제안 728조원을 유지한 여야 합의안이 재적 29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02인, 기권 10인으로 가결됐다. 이는 법정시한을 지키며 정부의 첫 예산안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데 성과를 나타낸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지방이전과 R&D 예산을 포함한 3조원의 삭감을 지지하며,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상임위에서의 법안심사 과정에서의 타당성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기술 산업 발전과 미래 전략적 기반의 약화로 연결된다.
정치권은 이번 합의가 내년 4월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며, 향후 외교안보와 공공투자 예산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의 협력 구조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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