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재적 29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02인, 기권 10인으로 통과 처리했다. 정부 제출한 660조원 예산안 대비 4조원이 삭감됐으며, R&D 예산은 2조원, 지방이전 예산은 1조원 감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부안의 삭감 규모를 지지하며, 지방재정 안정과 소비자 지출 회복을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기술 기반 산업 발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이번 예산안 처리가 내년 4월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전망이며, 상임위에서의 법안심사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예산안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밝히고, 김병기 국무총리는 “728조원 총액을 지켰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후 정책의 재정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전망은 여야의 협상이 민생법안 처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