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29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02인, 기권 10인으로 656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가결됐다. 정부안660조원 대비 4조원이 삭감됐으며, R&D 예산은 2조원, 지방이전 예산은 1조원 줄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예산안을 바탕으로 민생 중심의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야당은 상임위에서 예산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법정시한을 지키는 데 여야 협의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합의가 내년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전망이며, 야당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이후 정책적 논의를 통해 정부와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예산의 효율성과 민생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표 예산안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여야는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끌었다. 여당은 이에 따라 정책적 신뢰를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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