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72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재적 29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02인, 기권 10인으로 통과됐다. 정부안728조원 대비 1조원이 삭감됐으며, R&D 예산은 2조원, 지방이전 예산은 1조원 줄어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중심의 재정 정책을 실현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주요 정책 원안을 유지하며, 지방과 민생을 동시에 고려한 예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의 급감은 국가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며, 상임위 심사 과정을 무시한 태도를 겨냥한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처리는 정부의 법정시한을 준수한 5년 만의 성과로 평가된다. 정책 전반에 걸친 예산 조정은 정당 간 협상의 한계를 드러내며, 내년 4월 총선 전략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는 민생법안과 관련 법안 심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원안 유지한 점에서 민생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정부의 재정 정책을 검증하는 핵심 장치로서, 앞으로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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