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727.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했다. 정부안727.9조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이는 2019년 이후 최초의 시한내 통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중심의 재정 정책을 실현했다”고 밝혔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역경제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핵심 투입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이 2조원 감소됐고, 이는 국가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과학기술 분야의 투입은 장기 경제 성장을 좌우할 수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반발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에서 제기된 지방자치 투입 감소도 야당이 겨냥한 핵심 쟁점이다.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민생법안의 법안심사와 협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발표했고,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국은 여야의 법안 협상 진도와 예산의 실질적 실행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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