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했다. 정부안727.9조원과 비교해 0.1% 증가했으나, R&D 예산은 2조원, 지방이전 예산은 1조원 감소했다. 이는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통과로, 정부와 국회의 재정 협의 성과로 해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에 기여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지방 재정 안정과 기초생활비 확대를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회복과 지방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전환을 시사한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감소는 국가 경쟁력 훼손”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예산 조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 부족이 미래 산업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여당은 민생법안과 관련 법안심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상임위에서의 법안 검토가 본격화되며, 정부와 야당의 협의가 법정시한 준수를 넘어 정책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국의 주요 전개는 정당 간 협상의 성과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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