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김남국 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는 ‘훈식이형’·’현지누나’ 논란으로 인한 사의를 이끌어낸 결과다. 대통령실은 “사직서를 수리해 정부 내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서관의 인사 문제를 정부 내부 정리로 처리한 점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조치로, 정부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수리는 정부의 신뢰 회복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서관 사의는 정책적 판단과 무관한 개인적 문제로 풀이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직서 수리가 정부의 책임 회피로 보인다”며 “정치적 사례를 개인적 비난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리는 정부의 인사 정책과 비서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향후 비서관 임명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대를 예정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례가 정부의 인사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촉발할 전망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비서관 역할도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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