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한국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11월 1일자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7월 이후 15개월 만에 한국과의 자동차 관세 조정을 재개한 것으로, 미국 상무 장관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기술적 가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성과 상호신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는 “미국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기반과 생산 역량을 인정한 사례로, 패권경쟁 속에서 동맹의 실질적 구조를 재조정하는 신호”라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인하가 한미 간 산업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이 결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한미 간 자동차 산업 협력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한국 자동차 수출이 11월 이후 12% 증가할 전망이 있으며, 한국은행은 “원화 약세 위험 완화와 수입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상무부는 11월 1일 이후 한국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적용을 즉시 중단하고, 정기적인 산업 협의를 통해 관세 정책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 간 산업 관계의 지정학적 의미를 확대시키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동맹 구조를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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