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56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가결했으며, 정부안660조원 대비 4조원이 삭감됐다. R&D 예산은 2조원, 지방이전 예산은 1조원 줄어들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처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이번 예산안 처리가 내년 4월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전망이며, 야당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추가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산안 처리를 통해 재정 안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야의 협의가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상임위의 법안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