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72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재적 29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02인, 기권 10인으로 처리됐다. 정부안728조원 대비 1조원이 삭감됐다. R&D 예산은 2조원, 지방이전 예산은 1조원 감소했다. 이는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과 재정 안정을 동시에 달성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주요 정책 원안을 유지하며, 정부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결과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예산 운영 전략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정부가 지방과 민생을 우선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 감소는 장기적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상임위에서의 법안심사 결과가 본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재정과 R&D 분야의 예산 조정은 내년 4월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추가 조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생 중심 예산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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