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서부동에서 18일 오후 4시 30분, 추경호가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는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2023년 11월 10일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12월 15일 기준으로 43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은 19일 현장 조사 결과, 추경호가 지하 1층의 공공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반대 입장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3명의 시민이 불안감을 겪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경及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을 방해했으며, 이에 따라 혐의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추경호가 공식 발표를 방해한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19일 오후 6시 15분,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의 법리적 기초가 부족하며, 행위의 사회적 영향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향후 정책적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20일부터 30일까지 실질적 민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서울시 사회복지국은 “청년 및 주민들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혐의가 정책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1개월 내에 정부와 지자체가 혐의에 대한 공식 대응을 발표할 예정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