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24년 6월 19일 오후 3시 40분, 경찰서 현장에서 내란특검이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발표했다. 이는 수사기한 10일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내란특검 사안이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경찰은 추경호를 대상으로 한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 3년간 지속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137건의 민원과 98건의 증거 자료를 분석했다. 이 중 83건이 지자체와의 공식 통보를 통해 확인됐다. 피해 규모는 부천시 내 12개 지역에서 4,300명이 넘는 시민이 주거·생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소상공인 1,200가구가 경영 손상에 직면했다.
경찰서장은 “내란 혐의에 대한 증거는 명백하지만, 법적 절차상 구속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사실관계 명백한데도 구속이 불가능하다”며 “이게 구속 아니면 누굴 구속하나”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내란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나,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고, 부천시는 내년 3월까지 내란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주변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내란 예방 대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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