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김남국 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훈식이형’·’현지누나’ 논란이 이틀 만에 종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직서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수리되며, 정부 내부 정례 회의에서 이를 기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서관의 사례가 정부 내부 절차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직서 수리가 정당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절차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직서 수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로, 비서관의 책임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리 절차가 입법적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내부 감시 체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당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는 비서관 임명 절차를 재검토하고, 사내 감사 기구의 권한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부 감시 체계의 강화와 사례 기반 절차의 재설계가 예정된다. 대통령실은 “수리 절차를 통해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운영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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