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은 19일 오후 3시 15분, 서울중앙지법 3층 법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재판부 운영이 위헌성과 심각한 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내란재판부의 판결이 정당성과 절차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개월간 서울중앙지법 내부 조사 결과, 내란재판부가 12건의 사건에서 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류를 무시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 중 7건은 피고인의 법적 보호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규모는 400명 이상의 피고인과 그 가족이 포함되며, 18명은 기소 이후 재판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은 “이러한 절차 위반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그릇된 제도 개편은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도 “법원의 운영이 지방 행정과 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장은 내일까지 내란재판부 운영 실향 조사를 완료하고, 20일 내에 정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이내에 법원 내부 절차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유지가 사회 안정에 핵심적이다”라며 “법원장의 조치가 실질적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