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성과 재판 중립성 침해를 지적하며 대응을 강화했다. 20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17개 지방법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내란재판부 운영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법적 절차의 위헌성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은 내란재판부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관련 판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경기, 전주, 제주 등 10개 지자체 법원에서 집중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30일까지 완료되며, 40개 사건의 재판 과정을 분석한다.
전국 법원장은 “법원의 중립성은 국민 신뢰를 좌우한다”며 “내란재판부 운영은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서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법원 관계자는 “민간인과 공무원 간의 갈등이 재판 과정에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내란재판부의 존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민단체는 “법원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전국 법원은 30일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1월까지 법원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원장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은 내년 상반기 중 법적 개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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