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청년 주거 지원 공지 내용을 확대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30% 증액한 2,500억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대상은 기존 3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늘렸다.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역세권에 5,000가구 이상의 청년주택 공급을 예정했다.
이 공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혔다. 공지 내용은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인근 주거지에서의 민원이 가장 많았고, 특히 강남구, 송파구, 동작구의 청년들이 직접 방문해 공지 내용을 확인했다.
시민들은 공지가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장소와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청년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해야 실질적 혜택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지 기준은 소득 120% 이하만 대상이지만, 이에 대해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5년 3월까지 현장 조사와 실태 조사를 통해 공지 적용 범위를 점검하고, 민원 반영을 강화한다. 경찰서와 지자체는 공지 내용에 대한 오류나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지 확대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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