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보안 예산과 인력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년 대비 보안 예산을 35% 확대하고, 거래소에 최소 5명 이상의 전문 보안 인력을 의무화한다. 보안 인력은 전문 기술자로서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요구되며, 연 3회 이상의 보안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비트 해킹 사건 이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업권에 무과실 배상 책임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3년 10월 업비트 해킹 사건에서 250억 원이 손상되었고,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과실이 없이도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 자산 손실에 대해 최소 30% 이상의 배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기준이 전 분기 대비 40% 향상되었으며, 2024년 3월까지 모든 거래소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증권 김록호 연구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금융 리스크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보안 강화가 시장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인프라를 2024년 6월까지 완전히 재설계하고,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을 예정했다. 증권가에서는 2024년 가상자산 시장이 전년 대비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가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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