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경찰서는 19일 백해룡 수사관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외압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강남구 내 마약 거래 관련 민원 187건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73건에서 외압 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2023년 9월, 세관과의 협업 수사에서 세관 직원이 마약 수사팀에 직접 연락한 사례를 조사했으나,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로 판단했다. 세관 관계자는 “수사팀에 외압을 지시한 적 없으며, 모든 절차가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는 “외압이 발생했을 경우, 민원이 100건 이상 발생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2023년 11월 이후 외압 관련 민원은 32건으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압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커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찰은 2024년 2월까지 외압 관련 민원을 전면 점검하고, 2024년 3월 말까지 외압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민원 접수 후 48시간 내에 외압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대책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해룡 지휘하던 합수단은 “외압이 존재했을 경우, 그 결과는 이미 수사팀 내부에서 발생했고, 현재는 모두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압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2024년 하반기까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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