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경찰서는 18일 마약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강남구 내 마약 수사 관련 민원 172건을 포함한 36건의 사례로, 모두에서 외압 행위가 관찰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민원 중 93건이 실제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되었고, 피해 규모는 평균 380만 원의 불법 수익 회피, 12명의 소상공인 이익 손실로 집계됐다.
강남경찰서 김재훈 검사장은 “모든 사건에서 외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외부 기관이나 개인이 개입했음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모든 민원은 현장 기록과 증거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2024년 6월까지 외압 관련 민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관계자인 서울시 보건소 김수현 소장은 “마약 수사에서 외압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 신뢰가 무너진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자체는 내년 3월까지 외압 방지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2024년 6월부터 모든 수사 사건에 대해 외압 여부를 사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외부 인물의 개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민원 처리 시 외압 유무를 기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압에 대한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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