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힘의 민중기 특검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19일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은 특검팀이 공수처를 격려한 사건을 겨냥해 ‘수사기관에서 하면 될 일’이라고 명확히 주장하며, 정부 기관의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힘은 민중기 특검을 통해 민중기의 수사 권한을 강제로 확대한 것으로, 이는 입법권과 수사권의 분리 원칙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국힘은 공수처를 겨냥한 고발을 통해 민중기 특검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힘은 반면 “민주당이 금품 수수 의혹을 감추며 특검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민중기 특검을 통해 공수처에 고발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당 내부의 금품 의혹을 숨기고 특검을 중단시켰다”며 “이것은 정치적 불신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특검의 공식 절차와 법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법원에 위법성에 대한 소송을 예정하고 있다. 정책 전문가 김성훈 교수는 “민중기 특검은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수사가 되었고, 이는 입법과 수사의 분리 원칙을 위협한다”고 분석했다.
향후 민주당은 공수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검의 법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적 수사의 법적 기준을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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