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19일 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밀수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관 직원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내부 감사 기록을 근거로 한다. 조사 기간 동안 세관 내부에서 마약 밀수 관련 흐름이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인천세관, 부산세관, 대전세관 등 6곳을 대상으로 한 백해룡팀의 압수수색은 20일 오후 3시에 실시됐다. 압수된 물품 중 마약 12kg, 휴대용 밀폐용기 89개, 금속 테이프 150개가 발견됐다. 세관 내부 차고에는 수천 개의 물류 테이프와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3년 이상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백해룡팀은 “증거 차고가 넘쳐나고, 정리되지 않은 문서가 80% 이상 존재한다”고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양적 기록만을 보고, 실제 운영 실태가 무시됐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세관의 감시 기능이 약화됐고, 사내 통제 체계가 허물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원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1,237건으로 집계됐으며, 주로 세관 직원의 대응 지연과 절차 불명확성에 대한 반발이었다. 시민들은 세관의 절차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세관은 2024년 6월까지 내부 절차 정비를 완료하고, 모든 차고 물품을 3개월 내에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팀은 2024년 하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해, 세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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