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서 2024년 5월 17일, 백해룡팀이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6곳의 세관 지점에서 증거 차고가 발견됐다. 차고 내에는 마약 밀수 관련 물품 123개, 약 3.7톤의 휴대용 약물, 그리고 마약 밀수를 위한 운송 장비 18대가 보관됐다. 세관 내부 조사에 따르면, 이는 2023년 10월 이후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로, 세관 직원 5명이 관여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5월 18일, 세관 직원 4명에 대한 마약 밀수 가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세관 내부 절차 위반 사례가 있었으나, 증거 부족과 관리 체계의 틀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내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도 “세관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세관의 감시 기능과 법적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청년 주거 지원단체는 “세관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때, 투명성과 책임성의 기준이 없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관은 5월 20일,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6월 말까지 모든 세관 직원에 대한 감사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관은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실태조사와 민원 처리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세관 내부 절차, 감시 체계,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민원을 즉각 반영할 예정이다. 세관은 “이번 사태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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