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연금특위와 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안에 따라 연금특위는 6개월 내 개정안을 제출하고, 정개특위는 3개월 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11일 기준으로 3개월 내 마감을 요구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내 개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일정 압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적 실천이 법적 절차를 뒤집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특정 기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일한 내용을 재확인하며 “국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기관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합의 실패가 입법 프로세스의 지속성과 여야 협상 구조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책적 대결이 지속되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여야 간 법안심사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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