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경찰서는 18일 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 대해 법정 구속을 면해냈다고 밝혔다. 김동성은 2023년 5월, 아동복지센터에서 양육비를 3년간 1,200만 원 미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받았다. 이 사건에서 피해는 2명의 아동과 가족 4명으로, 양육비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피해 규모는 1,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강남구 3개 동을 중심으로 양육비 미지급 민원을 실태조사했으며, 총 4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현장조사에서 33건이 실제 부족 현상으로 확인되었고, 14건은 부정확한 기록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육비 미지급은 가족의 기본권 침해로, 피해 규모가 현실적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 김동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구속은 면해 주었다. 이에 따라 김동성은 법원에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6개월간 보호 관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서울시 사회복지국은 2024년 1월부터 양육비 부족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적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양육비 지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원을 기반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100가구 이상이 양육비 부족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양육비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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