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불수능’ 논란에 대해 6일만에 사임했다. 2024년 4월 19일 오후 3시, 원장은 서울시교육청에서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즉각 사임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과정의 공정성과 학생의 수능 기회를 보호하는 입장을 강조한 반응으로, 지자체와 교육단체에서 즉각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 18일,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이 15살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사건 후 3일 만에 변호인이 사임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변호사는 4월 21일 오후 6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본인의 사무를 종료했다. 사법기관은 이 사례를 통해 ‘변호사의 윤리적 책임’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3일 만에 사임한 점이 교육 현장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2일 오후 1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00명 이상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원을 조사했다.
시민들은 교사의 안전과 교육 환경의 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청년교육네트워크 관계자는 “사건 후 책임자들의 사임이 교육 정책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5일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초에 대책마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24일,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내년 초까지 교사 보호 체계를 재구성하고, 교사의 심리 건강 관리와 사고 대응 체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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