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19일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봉현 지검장이 수원지검을 맡게 되었고, 이전 지검장 김창진과 박현철은 사의를 표명했다. 지검 내부에서 항소 포기 반발이 확산되며, 고검 검사 정유미는 사실상 강등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건 처리 절차가 공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20일 오후 3시, 대장동 현장에서 실질적인 민원을 수렴하고, 피해 규모를 점검했다. 피해자 중 15명은 임대료 부담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진술했으며, 4명은 사무실이 파괴된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항소 포기 이후 사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조사 결과, 3개의 기업이 기록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지자체가 실질적 실태 조사를 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시민들은 항소 포기 이후 불투명한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3월까지 항소 관련 절차를 재검토하고, 피해자 대상 조사와 대책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민원을 기반으로 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 항소 반발이 지속되며, 이는 사건 처리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