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19일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후 종교 단체와 정치인 간 연루 의혹에 대해 즉각 발언했다. “종교재단과 정치인의 연계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핵심 문제다”라며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SK하이닉스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금산분리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 거의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정당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열쇠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사 범위가 너무 좁아 보인다”며 “정치인과 종교 기관의 상호작용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부 감사팀을 신속히 확대하고, 종교재단과 정치인 간 거래 기록을 조사할 계획이다. 상임위는 20일까지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서며,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협력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2025년 제정 예정인 ‘정치·종교 분리법’과 연계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사가 정치권의 투명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SK하이닉스 규제 완화는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지, 산업 구조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산업정책과 규제의 균형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전망은 여야가 수사 범위와 책임 구조를 협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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