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9일 정기국회에서 쿠팡에 대한 처벌 두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효과 없어…’무슨 팡’ 처벌 안 두려워”라고 말하며,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성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처벌 두렵지 않은 것”이라며, 기업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기대보다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벌의 부재를 정책적 결함으로 보았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형사처벌이 없으면 소비자 피해는 법적 구제 없이 지속된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기업에 대한 처벌을 법적 기준으로 확대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상임위에서 소비자 보호법안의 법적 구조를 재검토할 전망이다. 정책 전반에서 처벌의 강화가 부재함으로,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가 약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 사람들 처벌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며, 기업의 책임은 시장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처벌을 법적 수단으로 구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향후 정부는 소비자 보호법안을 재검토하고,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처벌의 강화가 법적 기준에 반영될 경우, 기업의 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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