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열린 의회에서 ‘주한미군 일방적 감축 견제’ 법안을 통과했다. 이는 2024년 1월 이후 최초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에 반대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사례다. 외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대세력의 압력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주한미군 기능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국제사회는 이 결과를 지정학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한반도 안보 구조에 불확실성 제공”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정책적 도전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외교적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주한미군의 군사적 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전망이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지속될 경우, 한미 금리 역전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감 하락이 수입물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국내 경제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제 전문가인 조지 페어링스탠퍼드 대학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 패권경쟁 상황에서 동맹의 지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통과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 구조를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법안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하원 통합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는 2025년까지 한미 군사 협력의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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