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4월 15일, 박완주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사건은 2023년 12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상권 내 회의실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여성 보좌관으로, 당일 오후 3시 15분에 사고를 경고하고 1시간 후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3시 15분,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3가 101호 회의실에서 박완주 전 의원이 보좌관에게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당일 18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보고했고, 현장 조사에서 라이브 커뮤니케이션 기록과 보좌관의 휴대폰 메시지가 발견됐다.
서울경찰서 관계자는 “성추행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폰 메시지와 회의실 내 카메라 영상으로 범행을 입증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성추행 피해자가 정서적·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사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내 인사 관리 절차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에서 윤정우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사례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사건은 2023년 11월 3일, 대구 북구 아파트 5층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공격한 것으로, 피해자 1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상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
지자체는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며, 사회적 신뢰를 해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2024년 6월까지 학교 내 성추행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2024년 하반기까지 100개소 기관에 성추행 대응 인력 배치를 예정했다.
앞으로 정부는 2024년 9월까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징역 기준을 재검토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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