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치부 상임위는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AI 기반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장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핵심적 논의가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계와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추경호는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기업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원내대표 박찬대는 “용인특례시장에서 제시된 반도체특별법안은 매우 미흡하다”며 “국회 상임위가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투자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와의 협의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은 “투자환경과 협업이 핵심”이라고 밝히고, SK하이닉스 수장도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반도체 관련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며, 정책 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이 점차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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